2021년 추경 ｢청년내일채움공제｣ 개정사항 안내

<2021. 9. 8. 시행>

* 자세한 내용은 수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참조

■ 주요 개정 내용

1. 청년 가입자격 - 장기실직자 제외

- 현행 :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

터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자 참여 가능

- 변경 :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

□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자의 공제가입 사업 안내

- 사업명 :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

- 주관기관 : 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참여자격 : 1인 이상 기업,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34세 이하 청년

가입기간 : 5년

적립방법 : 청년, 기업, 정부 3자 적립

납부금 : 최소 청년 매월 12만원, 기업 20만원, 정부지원(5년간 총 1,080만원)

청년귀책 중도해지 시 기업납부금 기업으로 전액 귀속

가입자혜택 : 기업납입금 전액 비용(손금)인정,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25%

만기수령금액 : 3,000만원 청년수령

2. 임금상한액 하향 조정 – 월 350만원→월 300만원

- 현행 : 월 급여총액 350만원 초과한 자 참여제한,

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 4,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

- 변경 : 월 급여총액 300만원 초과한 자 참여제한,

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 총액이 3,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

* 기본급, 각종 제수당,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･야간･휴일근로               수당 및 기타 고정·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

3. 기업참여자격 – 중견기업 제외

- 현행 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일부업종 5인 미만 가능)

- 변경 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(일부업종 5인 미만 가능)

4. 50인 이상 기업 기업부담금(20%) 도입

- 현행 : 기업부담금 없음

- 변경 :  50인 이상 기업에 기업기여금 20%, 기업 부담금 도입(2년간 60만원)

가. 납입금액 : 2년간 60만원, 매월 25,000원

나. 납입(적립)방법

- 매월 25,000원을 기업명의 계좌에 적립 또는 2~6개월 주기 합산하여 납입가능

* 중도해지 시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지급

□ 50인 이상 기업규모 판단 기준

○ ’21년 상반기(1~6월)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

- 평균 피보험자수 :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,

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

○ 당해연도 신규 고용보험 성립 기업의 경우

-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6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

○ 고용보험 성립일이 산정대상 기간 이후인 경우(21년 6월 이후)

-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

* 기업규모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연도 중에는 실제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

기업부담금 동일하게 적용

* 연도별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청약 건에는 영향이 없음

■ 추경사업 신청안내

1. 신청 : 2021. 9. 8.일부터~ (취업일자별 신청기간 상이)

- 2021년 본예산 기 신청 기업도 2021. 9. 8.일 이후 추경사업 신청 시

워크넷 참여 신청 해야합니다.

순서	신청 방법	비고
① 워크넷 참여 신청 (기업,청년 모두)	www.work.go.kr/youngtomorrow (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)	운영기관 ‘수원상공회의소’ 선택
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(10일 소요)
③ 청약신청 (기업→청년 순차적 신청)	www.sbcplan.or.kr/intro.do (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)	*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* 청약신청은 워크넷 신청 승인 1일후 신청가능

2. 신청기간

정규직 취업(전환)일자	취업일자
	2021. 2. 8. ~ 4. 7.	2021. 4. 8. ~ 5. 31.	2021. 6. 1.~
① 청년공제 참여신청 (청년·기업 모두)	2021. 9. 8. ~		2021. 10. 1.*~
② 자격심사(운영기관)	~ 2021. 10. 6.
③ 중진공 청약신청 (청년·기업 모두)	~ 2021. 10. 7.	정규직 취업일(전환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

* (청약신청) 자격심사 승인 후 청년·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     흥공단 청약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

3. 기타사항

가. ’21년도 본사업의 조기 종료로 인한 신청 공백 기간(8.7~9.7.)을 고려하여

’21. 2. 8.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추경사업 참여 신청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내

청약신청을 완료하도록 함

나. ’21. 6. 1.이후 취업자는 청약신청 가능일자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니 가급적

10.1.이후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시행일 및 경과규정 :

- 이 개정 지침은 ’21. 9. 8.부터 시행하며, ’21. 9. 8.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